채권총칙

 

 

특정물채권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가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한다.

 

 - 선관주의의무 : 거래상 일반적(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주관적 판단·기준이 아님)  

    └ 안 지킬 시 : 채무자에게 "추상적 과실" 존재. 채무불이행에서의 과실은 이걸 나타냄.

     * 추상적 과실  →  구체적 과실(내 물건처럼 관리, 조금 더 허술한 관리(개인적 판단능력 기준) 허용)이 예외적용되는 3가지 무. 친. 상. ( 무상수치인, 친권자, 상속대리인 )

 - 선관의무의 존속기간 : 특정물인도채권이 성립 시 ~ 인도할 때까지

 

 일반적인 채권 : 지참 채무 -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인도

☆ 특정물 채권 인도 장소 예외 : 물건이 원래 있던 장소에서 인도

    * 특정물채권에 흠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추가관리 없이 그 상태 그대로 양도 ( 기스 난 자전거, 병든 특정 강아지 등)

 

 - 추심채무 :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변제를 받는 채무 

     변제준비 완료 + 수령을 최고해야 함.

 

제378조(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지급할 때 = 현실이행 시  ≠ 변제기)

 

☆환산시기 : 현실이행시,  외화채권 변제충당할 때도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 , 배당할 때도 배당기일 당시

    - 채권자가 행사시 : 가장 가까운 '사실심변론종결일'의 환율

 

☆☆☆ 금전채권의 특칙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금전채권의 특칙

1. 이행불능이 없다.

2. 채무불이행시 무과실책임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3. 손해입증 불필요

4. 법정이자가 원칙. 단 그보다 높은 이자약정있으면 그 이율에 따라 지연배상금 정할 수 있음이 판례.

 

 - 법정이율 : 5%  (상행위(상사채권)는 6%)

 -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은 이자채권이 아니라 손해배상금 성질이며, 따라서 소멸시효 3년이 아닌 10년이다.

 

 

이자채권

기본적 이자채권 : 변제기 미도래의 채권.

지분적 이자채권 : 변제기 도래 채권. 

      - 독립적 :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가능. 따라서 원본 채권이 양도 돼도 이미 변제기 도달한 지분적 이자채권이 같이 양도되는 것은 아님.

      -  원본채권 시효 소멸 시, 같이 소멸. (기산일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로 됨)

   * 소급효 예외 : 상계 가능했다면 상계 가능.

 

 

선택채권

☆ 일정 면적 토지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할 토지위치가 확정되지 않아다면,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채권이 됨.

 

☆ 선택권자

 원칙 ) (물건인도)채무자

 예외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제135조) ☆ : 상대방에게 선택권 있음 (손해배상 OR 이행)

 

선택채권의 특정 1. 선택권자의 선택 or 2. 급부불능

 

선택권자의 이전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선택권자. (선택 불가능 시, 최고 불필요)

제3자가 선택 안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채무자가 상당기간 정해 최고, 이후 선택 안하면 채무자가 선택권자.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그 선택은 채무자 및(AND) 채권자 양자에 대한 동의표시로 해야 함.

 

☆ 선택의 소급효 :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급부의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전부 불능	무효 (계약체결상 과실)	귀책사유 있음	이행불능
일부 불능	유효 - 잔존하는 급부에 채권 존재 (담보책임)	귀책사유 부존재	위험부담 (채무자 책임)

 

후발적 불능 시

  - 선택권 있는 당사자 과실 : 채권의 목적이 잔존 (손해배상은 별도)

  - 선택권 없는 당사자 과실 : 선택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 X (타인의 행동이 내 권리를 해칠 수 없음.)

           * 잔존급부 선택해도 되고 / 불능된 급부 선택해서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