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합니다) 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번호 | 내용 | 관련 법령 |
| 1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제1호 |
| 2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제2호 |
| 3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본인 등)의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제3호 |
| 4 |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제4호 |
| 5 |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제5호 |
| 6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조건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 제6호 |
| 7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제6의2호 |
| 8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제6의3호 |
| 9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7호 |
*퇴직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법령 원문
|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에 대해서,
법원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사유는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중간 정산을 허용하는 취지의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 원문 일부 인용 :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노2005 판결(확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제한하여 퇴직금이 퇴직 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법규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한 것 이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